“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신도시 ·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확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성시가지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 창출함으로써, 도시를 물리 · 환경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창조적 작업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 사회적 물리적 ·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

기성시가지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

•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약 215만호의 신규주택공급('76~'10)

그러나, 원주민의 재정착의 한계 및 지방도시의 사업추진 미비

• 사업 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붕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
• 지방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율이 매우 낮아 현재 많은 도시에서 지구지정 취소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취소 : 군포 금정('10년 9월), 평택 안정('11년 1월), 안양 만안('11년 4월), 김포 양곡('11년 6월), 오산('11년 7월), 시흥 대야('11년 10월), 수원('12년)

도시재생의 필요성 대두

도시재생의 추진조직

도시재생 추진조직(중앙조직은 의무설치, 지방조직은 필요시 설치)

• (중앙조직)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관계 장관 및 민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국토부에 설치), 도시재생지원기구(공공기관에 설치(LH, 국토연구원)
• (지방조직)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공무원 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민ㆍ관 협업 조직, 주민주도 사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