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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비전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

도시재생 뉴딜의 3大 추진전략

  • ① 도시공간 혁신 전략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재생하여 도시공간을 혁신
  • ②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전략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경제조직과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 ③ 주민과 지역 주도 전략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에 기여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참여기반 구축을 통해 bottom-up의 거버넌스를 활성화,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상생 유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추진과제

  •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 ( 생활인프라 ) 저층주거지에 마을도서관 · 커뮤니티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 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최저기준 정비‧지원
    ○ ( 소규모 주택정비 ) 주택도시기금 융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공적지원 을 강화하여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 구도심을 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지역 혁신거점 250곳이상 조성 착수)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
    유휴공간 복합
    개발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5년 총계
    年 20곳 이상 年평균 3곳내외 年 5곳 이상 年 5곳 이상 年 20곳 내외 年 53곳 총 250곳
    ○ ( 컴팩트 네트워크형 도시재생 ) 구도심에 창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공간 을 조성(compact)하고 주변과 교통접근성 개선(network)
    ○ ( 지역 특화재생 ) 역사‧문화 재생, 건축‧경관 재생, 지역상권 재생, 농어촌 재생 등을 관계부처 와 협업하여 추진
    ○ ( 스마트 시티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年 5곳이상), IoT 기업 등이 사업시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공모 추진
  •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 ( 도시재생 경제조직 ) 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으로 우선 지정 , 기금 융자 등 지원
    ○ ( 민간 참여 ) 주거․상업 시설 등의 복합개발 활성화 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단계별 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원체계
    ○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접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활성화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추진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기반 조성
    ○ ( 역량 강화 ) 지역이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 도시재생대학 ' 중심의 지역주도 교육체계 확립(총 200개 이상 육성)
    ○ ( 주민 참여 )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 등이 제안하면 선정('18년 50억 원), 「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 」을 구성하여 집중 컨설팅 지원
    ○ ( 현장중심 재생 ) 도시재생지원센터 를 활성화하고(총 300곳) 주민서비스의 통합 플랫폼 으로 발전 유도(주거복지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연계)
  • 상가 내몰림 현상(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대응
    ○ ( 재생지역 집중 관리 )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18.4),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공급
    ○ ( 사회적 규제 합리화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