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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경기도의 도시쇠퇴 현황

경기도 쇠퇴지역 건수 전국 4위

'16년 232개소 → '20년 290개소 예상 (전체 553개 읍면동 中)

*(쇠퇴지역) 아래 각 호 중 2개 요건 충족지역

① 인구수 또는 ② 사업체수가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감소, ③ 준공 20년경과 건축물 50%이상

경기도의 쇠퇴지역은 232개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고, 쇠퇴지역 거주인구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쇠퇴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

기성시가지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약 215만호의 신규주택공급('76~'10)

그러나, 원주민의 재정착의 한계 및 지방도시의 사업추진 미비

사업 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붕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

지방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율이 매우 낮아 현재 많은 도시에서 지구지정 취소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취소 : 군포 금정('10년 9월), 평택 안정('11년 1월), 안양 만안('11년 4월), 김포 양곡('11년 6월), 오산('11년 7월), 시흥 대야('11년 10월), 수원('12년)

도시재생의 필요성 대두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5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업 → 전자공학 · 하이테크 · IT 등 신사업) 및
신도시 ·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 ·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

도시재생의 법적 정의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

도시재생의 목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방향 등을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도시재생의 추진조직

도시재생 추진조직(중앙조직은 의무설치, 지방조직은 필요시 설치)

(중앙조직)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관계 장관 및 민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국토부에 설치),
도시재생지원기구(공공기관에 설치(LH, 국토연구원))

(지방조직)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공무원 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민ㆍ관 협업 조직, 주민주도 사업지원)